2028년 규칙

2028년, 이렇게 바뀝니다

반려동물 사료만을 위한 표시기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사료는 소·돼지·닭이 먹는 사료와 같은 법, 같은 표시기준 안에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면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3호) 여기에 [별표 15의2]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 별표상의 규정은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다른 사료는 별표 15를 따른다." 개·고양이 사료가 가축 사료와 갈라진 자리입니다.

다만 부칙이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한다" 고 정해 두어, 실제 적용은 2028년 9월입니다. 시행 후 1년까지는 스티커나 라벨로 표시를 바꿔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초기에 라벨이 덧붙은 제품을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쓸 수 없게 되는 표현

같은 별표에 허위·과장 표시·광고의 범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지금 광고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인·혼동 표시

"무보존제" · "보존제 무첨가" · "무착색제" · "무색소"

향·맛의 그림

합성착향료로 향을 낸 경우 그 향을 뜻하는 그림·사진

식품 혼동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 식품 관련 법상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

전문가 보증

수의사·대학교수가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사용한다는 광고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나타내는 것은 예외

소비자 현혹

체험기 · "특수제법" · "주문쇄도" · "단체추천"

인증 오인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 — 정부 표창,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인증, 법령상 인증은 예외

의약품 오인

"빈혈 예방", "고혈압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표현

근거 없는 표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

반대로 건전한 성장·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 건강 유지·증진, 체력 유지, 체질 개선, 식이요법, 영양 보급에 도움 같은 표현은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병·변비·암처럼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근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3호, 2025-09-04) — 고시 전문 및 [별표 15의2]